법령 국민연금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부산고등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누21774 판결
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
2010년
2009년
6. 서울중앙지법 2009. 8. 11.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
[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540]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법 민법 2006년
2004년
9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23. 선고 2004구합9111 판결
[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
10. 서울행법 2004. 5. 25. 선고 2003구단4488 판결
[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96]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1993년
11. 서울고법 1993. 12. 9.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[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78]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12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205 판결
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집39(4)특,602;공1992.1.15.(912),334]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
13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하집1991(1),490]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|
|
로그인 |